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걸릴까? (실업급여 알바, 신고 방법)

이 글에서 확인할 것

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 알바를 하면 신고해야 할까요?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고용24와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, 신고 방법, 제재를 정리했습니다.

저도 이번 겨울 골프장 휴장 때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확인해 볼 생각이라, 먼저 알아보고 적어 둡니다.

 

목차

1.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
2. 언제, 어디서 신고할까
3.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
4. 쉬는 동안 일하고 싶다면 확인할 것

1.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

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했다면, 일한 날 이후 처음 오는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법령 안내에서 신고 대상으로 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(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)
•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
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
•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임금 등을 받은 경우
•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, 배달 같은 노무제공계약으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경우

 

눈여겨볼 곳은 "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"입니다.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일용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서, 시간이 짧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.

요약 월 60시간·주 15시간, 3개월 이상 근로, 일용직 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.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.

2. 언제, 어디서 신고할까

신고 시점은 일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입니다.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1~4주 간격으로 지정합니다.

• 고용24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재취업활동과 함께 근로내역을 입력합니다.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에서 확인하세요.
• 온라인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되고, 임시저장만 하면 제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• 근무일과 급여를 받은 날이 다르면,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.

요약 일한 날 다음 첫 실업인정일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고합니다. 날짜는 일한 날 기준입니다.

3.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

일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봅니다.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내용
반환	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
추가 징수	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
형사처벌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
수급 제한	이후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
모르고 신고를 빠뜨렸다면 빨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. 안내문에는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다만 형사처벌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,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요약 미신고는 반환, 최대 5배 추가 징수,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실수했다면 빨리 알리는 게 낫습니다.

4. 쉬는 동안 일하고 싶다면 확인할 것

휴장처럼 일이 멈추는 기간에 단기로 일을 구하려면,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.

•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기: 내 경우가 취업으로 보이는지, 어떻게 신고하는지 미리 묻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• 일한 날짜와 금액 기록하기: 날짜별로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 적어 두면 신고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.
• 배달·플랫폼 일도 포함됩니다: 앱으로 일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도 노무 제공의 대가라서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.
•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기: 신고는 일한 뒤 첫 실업인정일입니다. 날짜를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.

요약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고,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,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.

 

이 글은 안내용이며, 실제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와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
출처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실업의 인정), 고용24 제도안내(구직급여·실업인정·부정수급)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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